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모든것(국내외 거주자 수령방법)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전국민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여야 정치권과 세대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부터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국내, 해외 거주자의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금 소진되면 못 받는다? 우리가 몰랐던 “국민연금”의 진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개혁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입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43%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3040 여야 정치인과 젊은 세대는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만 늘고 받지는 못하는 ‘세대 착취’ 개혁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금 소진과 연금 소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연금 지급은 법제화했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연금을 주기 위해 기금을 쌓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부과식이라고 해서 기금 없이 그해 보험료를 거둬서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실제로 이에 대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도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며,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그 해에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현재는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보험료율은 알겠는데… 소득대체율은 뭐지?

소득대체율=연금급여생애평균소득×100

소득대체율이란 받을 연금액을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평균 소득의 50%를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국가지표체계에서 발표한 2023년 월 평균 임금 364만 원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월 연금액을 계산하면, 현행(42.5%)은 1,547,000원, 개혁안(43%)은 1,565,200원입니다.

수령 방법, 나이, 금액까지!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모든 것

내 거주자는 수령 나이가 됐을 때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청구하면 지급 받습니다.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니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며, 본인의 예상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연금으로 받는 방법

해외 거주 시에도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 신청 방법 그리고 해외 거주 시 수령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