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한겨레)
한때 실수요자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특례보금자리론’이 2024년 1월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제공하며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주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성 대출의 대표 사례로 꼽혔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개요와 실제 운용 실적, 정책 실효성,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어떤 상품이었을까?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였으며,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폭넓은 소득 기준과 우대금리를 제공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 운영 기간: 2023년 1월 ~ 2024년 1월
- 대출 대상: 무주택자 및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금리 구조: 고정금리, 우대 조건에 따라 3%대 중후반~4%대 적용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1년간 얼마나 이용됐을까? 실적과 정책 실효성
금융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 발표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약 44조 원 규모의 공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 공급 건수: 약 18만 건 이상
- 총 대출 금액: 약 44조 원 규모
- 가장 많은 수요층: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중저소득층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제공하며, 무주택자·서민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본 수요자들은 다수 존재하며, 신청자 수가 몰려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되거나 예산 소진이 조기 마감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득 기준, 주택가액 제한 등으로 인해 고소득 맞벌이 가구나 수도권 고가 주택 수요층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전체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 목적에 부합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향후에는 보다 탄력적인 조건 적용과 지역별 수요 차이를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종료 후 현재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
2024년 이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다시 보금자리론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일부 요건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핵심 정책 대출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택 가격 기준: 6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일반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 최대 1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연 4.2~4.5% 수준 (취약계층 우대 시 3%대 가능)
- 대출 한도: 최대 3.6억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은 4.2억까지 확대)
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일반 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하여 단일 상품으로 정리되었으며, 신청 방식도 온라인 중심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짧은 운영 기간 동안 약 20조 원에 이르는 실적을 기록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도운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한시적으로 종료되었지만, 당시 제공된 혜택과 구조는 이후의 보금자리론 정책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현재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소득, 주택 가격, 신혼·다자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대출은 시기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