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는 개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보장된 권리인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일상 속에서의 인권침해는 직장, 학교, 공공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 대우, 부당한 구금, 개인정보 침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해외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상 속 인권침해를 쉽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한국에서는 직장과 공공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됩니다. 평등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의 인권침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퇴사 강요
직장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건은 평등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여성 직원은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한 후 복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관리자는 동료들 앞에서 이전에 복직한 여성 직원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성별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개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협하며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도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한 1급 시각장애인은 동네 목욕탕을 이용하려 했으나 구청 운영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내자 동반을 요구받았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는 안내자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점자블록 설치와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을 권고하며 이를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적 권리가 무시된 일상 속 인권침해 사례이며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해외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해외에서도 일상 속 인권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종차별과 이주민에 대한 부당 대우는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해외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과 과잉진압
(사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2020년 05월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무장 상태의 조지 플로이드는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약 9분간 방치되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를 의료사고로 발표했으나 사실이 밝혀지며 인종차별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로 시작된 BLM(Black Lives Matter) 운동은 미국 전역과 해외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인종에 기반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생명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스의 이주민 구금 문제
그리스에서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부당한 구금이 인권침해로 지적됐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그리스의 경찰서와 교도소에서 이주민이 광범위하게 구금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부모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가 성인 재소자와 함께 수감된 사례는 심각한 신체의 자유 침해로 간주됩니다. 그리스는 이주민 유입이 급증하여 수용소 과밀과 폭력, 위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주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인권 침해 유형
현대 사회에서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혐오 표현,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은 대표적인 디지털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연예인, 사회적 약자들이 악성 댓글, 사이버 따돌림, 디지털 성범죄 등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의 명예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도 직결되므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정부와 인권 단체들은 온라인 공간의 인권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운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은 차별과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나 직장 내 차별 금지 교육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BLM 운동처럼 시민의 연대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참고할만한 모델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노력
(사진 출처: 국경없는의사회)
개인은 차별적 언행을 피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인권 상담을 처리하며 이를 통해 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상 속 인권침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침해도 주목해야
인권침해는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지만, 특히 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학교 내 따돌림, 체벌, 상담기록 유출 등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노인은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요양 시설 내 방임 및 학대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는 인권 보호 장치가 미비하거나, 침해를 당해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복지시설, 고용기관 등에서는 대상별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인권 감수성,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인권 감수성’을 갖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 감수성이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일상 속에서 차별이나 부당함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성별, 연령, 장애, 출신국가 등에 근거한 고정관념을 점검하기, 차별적인 언행을 무심코 따라 하지 않기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인권 관련 수업과 토론을 정기적으로 도입하고, 직장이나 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인권 교육과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
일상 속 인권침해는 직장, 공공시설, 거리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위협합니다. 한국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퇴사 강요, 시각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이 대표적이며, 해외에서는 미국의 인종차별적 과잉진압과 그리스의 이주민 구금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앞서 소개한 일상 속 인권침해 사례 기사를 통해서 이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