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이투데이)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이 설립한 출판유통사 ‘북플러스’가 3월 28일 파산 선고를 받으며 창립 25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북플러스는 연 매출 300억 원대를 기록했으나 최대 주주의 계좌 압류, 자금 유출 등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파산’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파산’의 정식 명칭은 ‘법인파산’입니다.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경제적 파탄에 이른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법인회생도 고려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회생 대신 파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주목적은 ▲해당 법인의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 ▲회생 불가한 법인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법인 대표 등의 새로운 출발 도움입니다.
‘법인파산’은 대표이사만 신청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채무자 법인의 이사, 청산인,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채초과상태’이어야 합니다. 채무의 원인이나 액수는 무관하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어떤 절차를 거칠까?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 검토 또는 심문을 통해 파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덜 걸리거나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공지됩니다. 관재인은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을 조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파산 종료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 재단의 점유, 관리, 환가, 배당 업무를 수행하는, 즉 파산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법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으로 구성됩니다. 인지액은 채무자 신청 시 1,000원이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통보하며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드는 행정 비용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므로 반드시 소요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만약 예납 명령에도 예납하지 않는다면 파산 신청은 기각됩니다.
요즘은 파산 열풍? 한국을 너머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법인파산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법인파산 신청은 1,940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파산 신청과 달리,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는 파산 신청을 한 기업들이 파산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다기 보다는 체감하는 경기가 악화되어 자진 폐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도 2025년 1분기에 약 190개의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010년 1분기 250건 이후 가장 많은 신청 건수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파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파산 판결이 난 사건이 약 3만 건으로 2023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의 개념부터 최근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전세계 추이까지 법인파산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법인파산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