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신호를 늦게 보거나, 과속 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며칠 뒤 우편함에 도착한 고지서를 보고 나서야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금액은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이 더 불리한지, 혹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지 등,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무엇인지부터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진 제도
(출처 : 대전경찰청)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단순한 행정 벌금처럼 보이지만, 그 법적 성격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또한 단순한 과태료와는 달리 형사절차를 전제로 한 간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개념
(출처 : brunch)
범칙금은 주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통고처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절차를 간소화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하죠.
여기서 핵심은 ‘형사’라는 점입니다.
범칙금 대상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벌금형이나 구류형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행위인데요.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일정 금액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것이 바로 범칙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구조
(출처 : 민중의소리)
대표적인 예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곧바로 범칙금 통고서가 발부되기도 하죠.
이 경우 ‘운전자 특정’이 이루어지며, 위반 행위의 책임이 명확하게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과태료와의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
(출처 : 정보통신신문)
범칙금에는 통상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일정 벌점이 누적되며,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이렇듯 벌점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이며, 금액 이상의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태료란 무엇인가: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출처 : 로이어TV)
과태료는 법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처분이죠.
또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구별되며, 그 법적 성격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개념
(출처 : 경남도민일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질서벌’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이 대표적이죠.
이때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또한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부과·징수합니다.
따라서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적용 구조
(출처 : 뉴시스)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되면 차량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운전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 진술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
(출처 : 브리즈코리아)
범칙금과 다르게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범칙금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벌점이 없는 대신 금전적 부담을 높게 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핵심은?
(출처 : 스튜디오 롸)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은 해당 처분이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인지에 있습니다.
먼저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통고처분 거부 시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상 벌에 해당하는데요.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는 형사재판과는 다른 성격의 절차입니다.
책임 주체 역시 명확히 구분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데요.
현장에서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책임이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죠.
반대로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이 차이로 인해 렌터카, 가족 공동 사용 차량 등에서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는 것인가?
(출처 : 1분 생활정보)
범칙금과 전과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간소화해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통고처분에 따라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정식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즉,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전과로 남지 않지만, 재판으로 넘어가 형이 확정되면 형사 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기 때문에, 애초에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른데요.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벌점 누적의 파장에 대하여
(출처 : 루마버텍스 하버캠프 후퍼옵틱 솔라가드 플래드 PLAID)
범칙금에 의해 부여 받은 벌점은 일정 기간 누적 관리됩니다.
특히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으며, 더 높은 점수에 이를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단기간에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반복되면 벌점이 빠르게 누적되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히 금액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운전면허 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 운전자에게 있어 벌점 관리는 위반 관리 차원을 넘어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평소 더욱 철저한 준법 운전과 자기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치며
(출처 : 호평내 맘 놀이터)
범칙금과 과태료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고지서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형사처벌 여부 등 전혀 다른 법적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범칙금’은 벌점과 형사기록 가능성이 있고 ‘과태료’는 벌금 부과만 이뤄진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러싼 모든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애초에 위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실수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최소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